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희망둥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관장:조도연)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측에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언제 갔냐, 어느 칸은 이용했냐 등의 질문을 개별 전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위와 같은 질문이 적절한지 질문한 뒤,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숙사와 집합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수준의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기숙사 측의 해당 질문이 입사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상점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1인실로 운영되는 장애인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입사생에게 장애인실 이용을 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운영 과정에 장애인권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과 참여 저조로 인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집행률 28%)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집행률 68%)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규 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 일정 차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원할 도의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가 삭감된 점을 질타하며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2,6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했다면 냉난방비 삭감으로 민원이 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축제나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시군을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마을문고나 공원을 중심의 지역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방식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학교 개별 건축 방식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항상 변화를 줄 때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절대선은 없다”며 “턴키공사로 갈 경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4개 학교를 묶어 추진 중인 첫 턴키 사례와 관련해, “모든 학교공사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근접성 등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최초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 보증대출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며 부실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025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신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도 예산으로 부실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44,882㎡의 대규모 건물로, 경기지역 농협의 행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행사에 동참하며 새롭게 문을 연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금융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경기농협의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담아낼 새 터전이 세워졌다”라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사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신사옥은 경기도 농업의 가치와 금융의 신뢰가 만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금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의 공정성·일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심의위마다 사안을 판단하는 척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이호동 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의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 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도비 보조금 집행률의 시·군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복구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행정 역량 격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24년 전체 합계 집행률이 67.7%로 급락했고, 다수 시·군에서 예산 반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난 대비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집행 현황과 관련해 국 의원은 “하남시 27.4%, 파주시 29.2%, 남양주시 29.8% 등 일부 지역은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성남시·용인시·고양시·부천시 등 12개 시·군은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역 간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험 선물하기(타인에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