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을 만드는 국가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국가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히 지역 몫을 늘리거나 기업 이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은 1.7%에 불과한 반면 한강권역은 31.1%, 낙동강권역은 33.7%로 각각 18배, 20배 수준의 격차가 났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 격차는 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과 기술주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대미 원전투자 역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와 국내 공급망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산업경쟁력, 제조기반과 기술주권, 대미 원전투자는 각각 별개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철강에서 이미 우리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고, 국방·안보 분야인 드론조차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만드는 능력이 사라지는데 첨단산업의 기술주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의 제조업 기반을 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4곳 중 1곳은 장애인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체육시설 2026년 상반기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다비체육센터 39개소의 장애인 이용률은 평균 22.5%로 나타났다. 센터당 평균 전체 이용인원은 2만3,282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5,245명, 비장애인은 1만8,037명이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2026년까지 총 108개소가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8월 기준 42개소가 개관했다. 문체부의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은 장애인 이용률 관리 및 보고와 관련해 전체 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률이 6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가어항 노후화 시설은 총 233개소, 노후화율은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어항 시설 수는 2021년 991개소에서 2026년 8월 기준 1,177개소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화 시설 수는 2021년 130개소, 2022년 141개소, 2023년 163개소, 2024년 176개소, 2025년 195개소, 2026년 8월 기준 233개소로 확인됐다. 연도별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율은 2021년 13.1%에서 2022년 13.6%, 2023년 15.6%, 2024년 15.8%, 2025년 16.9%, 2026년 8월 기준 19.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국가어항 시설 유형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외곽시설이 153개소(26.7%)로 계류시설 80개소(13.2%)에 비해 노후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불과했다. 반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으며,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에 대한 진료가 어렵거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산물이력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물량은 8.76%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해 이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1,868만7,469톤이었다. 이 가운데 이력관리 물량은 163만6,249톤으로 5년 누계 생산량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력관리 물량은 2021년 5만4,602톤에서 2025년 68만6,464톤으로 늘었다.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비율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대로 상승했다. 다만 2025년에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2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됐으며,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5극 3특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1,466억 총 7,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15년, 5년거치, 고정금리 2.0%)을 지원하는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하고, 금리가 3.42~4.88%에 달하는 탓에 매월 4억 6,412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 목적으로 빌린 300억 원은 금리가 4.00%에 달하는 탓에 매월 이자 1억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2025년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 명목으로 빌린 220억 원은 금리가 무려 4.88%에 달하여 월 8,1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응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노동 현장의 발암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직업성 암’산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폐암’과 좁은 인정 기준으로 논란이 되어 온‘백혈병’의 승인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직업성 암 승인률(근복 원처분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로 급감했으며, 2026년 상반기(6월 기준)에는 36.1%까지 추락했다. 반면, 전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279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56건, 2024년 1,000건, 2025년 1,61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의 산재 신청 건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년째 이어져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약화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더라면 연평균 약 77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5년 가까이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향후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000만ℓ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400만t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6일 모호한 아동학대와 방임행위 기준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교육 3법('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해당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이는 아동학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무분별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육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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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