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사거리는 상습 침수구역이다. 이외에도 읍내동 대사동로 일원, 운산 대철중학교 앞 도로 역시 붕괴 사면 유실과 침수가 발생해 개선을 통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18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과 통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피해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시급히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주민자치회와의 소통으로 김포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17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소와 미래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병수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정담회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은 생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 및 읍면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시장은 이를 주의깊게 경청했다. 이어 모두가 한뜻으로 읍면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한 애기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 김포시는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도연 주민자치협의회장 역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며 “사고원인은 단단히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과잉대응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재난대응 원칙으로 이번 폭우뿐 아니라 앞으로 자연 재난재해에도 명심하고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 예측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날인 17일 김민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긴급 협의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 사거리를 현장 점검한 후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과 긴급히 협의해 서산·태안의 침수피해 지역의 복구와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해당 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부터 종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허태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천여 명의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장철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원자원개발 국정조사때부터 함께 하던 사이다. 정치입문 전 회계사와 청년 자원봉사자로 만났는데 지금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장철민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대전의 미래인 장철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응원해달라고”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계엄과 탄핵을 거쳐 마침내 국민주권정부를 다시 세운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전이 다시 일어설지 고민해왔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참석자 등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2025년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7일 회의에 이어 18일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