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다.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보건복지위원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26.4.17)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며, “특히 제1공구가 해당 지역 민원으로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지연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양 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우선 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철도망을 연계하고,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동남권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시행 장소에는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등이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우선 착공구간의 전체 연장은 10,078.28m이며, 이 가운데 신설 구간은 4,683.06m, 기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AI 전환시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간담회 운영 취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AI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경기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해“AI 시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누구나 미래 기술을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홍순영, 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현장에서 "해솔초 학생 수 과밀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여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겠다"며 안정적인 등교지도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22년부터 노인공공근로 인원 12명이 해솔초 등교지도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시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6명으로 절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만큼 시와 예산 확보 협조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해솔초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