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53주년 성남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일을 축하하고, 오늘의 성남을 함께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과 복지, 봉사·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20명에게 모범시민상을, 학술·예술·교육·체육 분야에서 성남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4명에게 문화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들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기념식 후반에는 시민들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지난 53년의 발자취를 표현한 붓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져, 참석자들은 성남의 성장 과정과 그 중심에 있던 시민들의 역할을 함께 돌아봤다. 강상태 의장은 “1973년 18개 동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른 성남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노력이 담겨 있다”며 “시민의 날은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은 더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정책과 도시 발전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기흥구청에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0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의 조직운영 방향을 설명한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8일 수지구와 12일 처인구를 차례로 찾아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12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시민과 가까운 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조직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장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온 이 시장은 민선 8기부터 매년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왔다. 또 읍면동 주민간담회와 공동주택 입주민들과의 ‘소통버스킹’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직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구리시는 10월 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시정 현안과 정 추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구리시에 바라는 정책 및 변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화 구리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시민 100명이 참여했다. 시는 연령·성별·계층·직업·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구성했다. 행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 시장과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시민 참여형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회 및 국민의례 ▲구리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시장 인사말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행사 마무리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관련 간부 공무원도 자리를 함께해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공감 토크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과 시민 제안 공간을 통해 모인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6일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운영 현황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이사와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듣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총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이기형 김포시장이 시민 400여명과 함께 하천가꾸기에 직접 나섰다. 김포시는 2일 양촌읍 누산리 봉성포천 일원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시민공감 우리시 하천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로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포시청을 비롯해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 기업·단체, 마을 하천가꾸기 운동 읍면동 주민, 하천살리기 추진단 및 하천별 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기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 시장은 “몇 해 전만 해도 무심코 지나쳤을 하천이 이제는 시민 모두가 정성으로 돌보는 소중한 공간이 됐다”며 “오늘 심은 개나리가 내년 봄 노랗게 물든 꽃길이 되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기대한다. 김포시는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삶의 쉼터, 일상 속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문가에게 생태교란식물의 종류와 올바른 제거 방법을 배우고, 봉성포천 구간에 개나리를 심으며 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등 마련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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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