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양평군 노조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고인 유족 및 양평 지역사회의 슬픔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직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50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양평 주민들이 보상 없는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정치적 상황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우리 양평군민이 추가적인 피해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 직후 전 군수가 신속히 특검 측과 접촉해 이루어졌으며, 특검 측은 양평군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지난 9월 내부 공모를 통해 ‘안전한 시설, 소중한 일상, 편안한 공간으로’를 대표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설 운영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시설운영본부 전 직원이 이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설운영본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후보안을 선정한 뒤, 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총 9개의 시설(용인미르스타디움, 용인실내체육관, 모현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아르피아스포츠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 남사스포츠센터, 평온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각 시설의 내외부 공간에 게시되어 대내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경철 사장은 “시설운영본부 대표 슬로건은 본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 성동구의 대표 골목형 상점가,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가 올가을 특별한 야간음식문화 축제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11길 일대(송정동,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에서 ‘2025 송정벚꽃야간음식문화페스타’가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대표 음식과 시원한 생맥주를 중심으로,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미니언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현장 이벤트가 준비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가을 정취를 한껏 담은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이날 공연 무대에서는 초대가수와 EDM DJ가 함께하는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과 열정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 정창영 상인회장은 “이번 페스타는 우리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대표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은 만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BO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해외 3개팀 포함 총 11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대학 선발팀과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3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기록한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선발팀이었다. 대학 선발팀은 개막전에서 프로팀 KIA 타이거즈를 11-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대학 선발팀은 0-0으로 맞선 3회말 KIA 박상준에게 큼지막한 투런 홈런포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 선발팀은 5회초 장성현과 김동주의 연속 적시타와 상대 투수의 제구력 난조로 대거 5득점, 단숨에 경기를 5-2로 뒤집었다. 대학 선발팀은 5회말 KIA 정해원에게 투런 홈런을 내줘 1점차로 쫓겼지만, 이어진 6회초 공격에서 지승기의 적시타와 현빈의 2루타 등으로 다시 한 번 5점을 뽑아 10-4로 달아났다. KIA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KIA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장은 오늘 저녁 출국한다.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되어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캄폿주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 준함)로 상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역을 변경해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체류하고 있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캄폿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상태이며, 프놈펜 공항에서 가까워 출국이 쉽고, 봉사활동 대상 학교도 환경이 양호하다고 한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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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