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 ~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S.M.I.L.E 5대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

고용노동부,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은 더하고! 2026년형 '일터혁신' 성공 방정식을 찾다

매월 일터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성과사례 공유(4월~11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지역·산업 단위 일터혁신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 확인과 신청은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과 홍익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터혁신을 통해 조직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안정성을 확보한 엠트리아이앤씨㈜와 코오롱바이오텍㈜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례1] 엠트리아이앤씨(주): “시간 복지가 최고의 복지”, 이직률 급감의 비결  

고용노동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감독관 대규모 증원·지방위임·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교육 전면 재설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지역 인자위(RSC)·산업별 인자위(ISC) 협업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지역인자위(RSC)와 21개 산업별 인자위(ISC) 전담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전년도(‘25) 인자위 우수사례 공유,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협업과제 발굴, 지역 및 산업별 훈련･고용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등에 따라 초광역적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광역)과 산업을 넘어 연관성이 있는 다수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초광역 협업과제 발굴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 앞에 산업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가 협업하여 교육·훈련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