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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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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➊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➋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아이디어로 농촌에 활력을!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활동 시작!

사전교육 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10개군)으로 파견, 주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 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필요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로 연결하기 위해 선발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결과, 총 582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7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4월 29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사전 교육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번 사전 교육을 통해 현장 조사 방법론 및 문제 제기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담당자와 소통하며 활동 계획 설계를 완료했다. 교육을 마친 서포터즈는 곧바로 5월 한달 간(5.8.~5.31.) 10개 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창의적인 창업 아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리츠시장 점검회의 개최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법원 회생절차 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리츠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7조원, 자산규모 19.4조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3조원, 자산규모 3.6조원)이다. 4월 27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으로, 해외 상업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리츠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리츠 전반의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및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훈련, 인공지능(AI)·디지털 확산의 중심"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참여기업·기관 모집

상반기 참여기관 모집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4월 29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한연희)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플랫폼으로 2019년 10월 시작해 직업훈련기관과 기업,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등 누적 1,266기관, 27,062개 과정, 118만여 명 이상에 기관별로 개별화, 맞춤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9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신규기관 모집 설명회를 개최해 학습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소개, 활용 사례 공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관심 기업과 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정부지원 혼합훈련에 활용가능한 4,200여 개의 오픈마켓 콘텐츠 ▲AI 리터러시 및 AI+X 등 특화 콘텐츠 137개 ▲실시간 쌍방향 라이브세미나와 강사 배정·평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모바일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와

고용노동부 차관, 8개 경제단체에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 협조 당부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위기 극복 및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주요 경제단체에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를 당부하고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시 장려금, 출퇴근관리 등 시스템 설치‧이용료, 유연근무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원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시차출퇴근 활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소규모기업 노동자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박사는 발제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더 이상 복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함께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4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4월 29일 ‘프로젝트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검증과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봇, 인공지능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①정부‧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②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③시범구매와 ④해외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공공기관 실증 지원(중기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요기반으로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현장 중심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협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1차로 ‘로봇’ 분야에 대해 경찰청, 국가유산청, 육군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하고, 창업기업 20개사와 실증 협업을 추진한다. 2차로는 ‘스마트 시티’ 분야의 수요기관을

중기부, '모태펀드' 1.8조원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 벤처투자 활력 이어나간다

글로벌 수준 AI·딥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고, 지역기업 투자의무, 구주 매입 한시 허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뒷받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9일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8,750억원을 출자해 60개 펀드 1조 7,54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 펀드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벤처투자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스타트업·스케일업 분야를 8,244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AI·딥테크 분야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3개 펀드, 4,5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추후 결성할 유니콘 펀드, 해외진출 펀드와 함께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세를 고려하여 출자를 확대한 창업초기 분야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다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ARS 신고절차 간소화,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신고편의 제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0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맞춤형 절세혜택','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비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5월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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