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데…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하겠다는 수사기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하고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

김문수 의원,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 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민형배 의원, ‘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 성황리 개최

- 민형배, “문화는 삶의 기본권,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문화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

한병도 의원,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넘어,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한병도 의원, “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록 정비 실시하고, 관리미제사건 적정성 검토 필요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조계원 의원,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빠진 10대들, 도박 중독 상담 건수 폭등... 4년 새 20배 ↑

조계원 의원, “선제적 차단 및 24시간 상담으로 조기 예방과 치료 체계 구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안호영 의원,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안호영 의원,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특별교육 강화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

이재정 의원 “조지아 공장 한인 사망, 재외공관 파악 못했나…정보 수집 역량 점검해야”

-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중 3명 사망, 그중 1명은 한국 국적 영주권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외교통일위원회, 안양동안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됐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

박정 의원,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박정 의원, “지역별 감축성과 검증 어려워,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강화 시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