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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동시다발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 펼쳐

차량 5부제(요일제) 자발적 참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등 홍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 12시경 전국 12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수원, 춘천, 전주, 창원, 제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점심시간에 주요 식당가를 선정했으며 ▲차량 5부제 자율참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을 홍보한다. 캠페인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하며, 거리를 걸으며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을 배포한다. 서울에서는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이 선릉역(2호선)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행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그 외 도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 등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차관은 캠페인에 앞서 인근 포스코 서울 본사건물을 찾아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하는 사례도 살펴본다. 포스코는 직원차량 등록시스템에 5부제를 입력하여 위반차량이 출입할 때 경고음이 켜지고 운전자 및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체계로 5부제를 자율 시행하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캠페인 실시

바다에서는 안전이 두 배!!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한 번! 구명조끼로 한 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

개인정보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

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공무원연금공단 비자격자에 연금담당자 권한 부여, 접속기록 보관·관리 소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전국 5,700여 개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약 및 농약 취급제한 위반 등 단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올바른 반려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일반국민 행동수칙 안내 영상 배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