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 개선 위한 토론회 성료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주철현 의원 ,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토론회 성황리 개최

주 의원, “전력망 포화 해소 물꼬를 트고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농촌진흥청, 국내 최초 세대단축 기술로 이뤄낸 밀 품종 '이룸'

국산 밀 자급률 높이는 ‘밀 밸리화 사업’ 연계해 2028년 조기 보급 목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로 ‘세대단축 육종기술(스피드 브리딩, Speed breeding)’을 활용, 남부 지역에 특화된 제빵용 밀 품종 ‘이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대단축 육종 기술’은 작물의 생육 온도와 일장(낮의 길이)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생육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품종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씨 뿌린 뒤 약 55~60일 만에 이삭이 나오고 88일 만에 수확할 수 있어 밀을 1년에 4번 재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품종 개발 재료(계통) 육성 기간이 8년에서 2년, 신품종 개발 기간이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차세대 작물 육종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며, 지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이룸’은 1월 최저 평균 기온이 영하 6도(℃) 이상인 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이들 지역의 출수기는 4월 11일, 성숙기는 5월 29일로 ‘금강’과 비슷해 벼·콩과의 이모작 적응성이 높다. 10아르(a)당 수량은 432kg으로 ‘금강’보다 약 15% 많으며, 쓰러짐에도 강하다. &nbs

산림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가로수 집중 안전점검 실시

폭설·한파에 취약한 고위험 수목 및 인구 밀집 지역 중심 선제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설, 습설(물기 많은 눈), 강풍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 넘어질 위험이 큰 노령목, 대형목 등 고위험 수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와 인구 밀집 지역 등 국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위험 요인 △부러진 가지, 가지치기 후 미수거된 가지 잔재 등 낙하 위험 요소 △신규 조성된 가로수 보강을 위한 지주목 상태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가로수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절별·생육 단계별로 수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녹색 인프라이지만,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경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직(TF)팀' 독립형으로 구성 검토

독립형 조사팀, 전원 외부 전문 인력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도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nb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부산 상공인들과 협력 강화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양 기관간 협력의지를 다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하여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2025 KBO 2차 드래프트 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BO는 11월 19일(수) 2025 KBO 2차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비공개로 실시된 이번 KBO 2차 드래프트에서는 10개 구단 총 17명의 선수가 지명됐다.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가 지명대상이 됐다.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 및 입단 4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중 군보류 ·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 당해연도 FA(해외복귀 FA 포함), 외국인선수는 지명에서 자동 제외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가능했으며, 2025 KBO 리그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했다. 각 라운드 별 구단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며 4라운드 이하 1억원이다. 지명 선수는 2026 또는 2027 시즌 의무적으로 현역선수(1군 엔트리)로 등록해야 한다. 단일 시즌 내에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 지명 선수는 30일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3라운드 이하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