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s

국토교통부,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아울러,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

국토교통부,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한다

KS인증으로 일원화해 품질관리 강화하고 기업 부담 완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

‘현역가왕3’ 홍지윤, 현역들이 뽑은 가왕 후보 2위…마녀심사단도 들썩인 ‘뜬소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수 홍지윤이 ‘현역가왕3’ 첫 무대에서 인상 깊은 무대를 펼쳤다. 홍지윤은 지난 23일 첫 방송된 MBN 새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 출연해 태극마크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역 5년차로 ‘현역가왕’에 도전장을 던진 홍지윤은 머메이드 라인의 롱 드레스와 조개 껍데기 형상의 대형 백 장식으로 ‘비너스’를 형상화했다. 우아한 분위기에서의 등장과 다르게 백 장식에 뒤통수를 부딪히며 슬랩스틱으로 웃음을 선사한 홍지윤은 참가자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현역들이 뽑은 가왕 후보 2위에 이름을 올린 홍지윤은 높은 기대감 속에 ‘뜬소문’ 무대를 선보였다. 홍지윤은 “국민들께서 지어준 ‘트롯 바비’ 앞에 한일전 국가대표 딱지 붙이고 싶다”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현역가왕’의 적임자가 아닐까 싶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홍지윤은 “근거 없는 뜬소문이 많아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 열애설도 많았고, 선배님들도 진짜로 그 친구와 사귀냐고 하시더라.

'은애하는 도적님아' 도월대군 문상민, 부캐 종사관으로 변신? 취미는 수사, 특기는 추리! 귀여운 허세는 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은애하는 도적님아’ 속 도적 쫓는 대군 문상민의 부캐(부캐릭터의 줄임말) 라이프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3일(토)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될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님아’(극본 이선/ 연출 함영걸/ 제작 스튜디오드래곤)가 도월대군 이열(문상민 분)의 파란만장한 취미 생활을 예고하며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극 중 도월대군 이열은 대군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외모, 기품, 능력을 고루 갖췄음에도 유유자적 재밋거리를 찾아다니며 한량 행세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매일같이 포청을 들락거리며 범인을 잡고 궁궐 사람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종사관 놀이에 심취해 있던 중 신출귀몰한 도적 길동에 대한 호기심을 품기 시작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길동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는 이열의 모습이 담겨 관심을 모은다. 그 동안 종사관으로 활약하며 숱한 범인을 잡아넣은 만큼 길동이 물건을 훔치고 남겨둔 그림들과 길동의 용모파기 앞에서 추리를 펼치는 이열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서려 있다. &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경지' 커플 휴식시간 포착! 크리스마스 맞이 비하인드 사진 대방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도를 기다리며’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박서준, 원지안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JTBC 토일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극본 유영아/ 연출 임현욱/ 제작 SLL, 아이엔, 글뫼) 속 이경도(박서준 분)와 서지우(원지안 분)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보는 이들의 몰입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박서준(이경도 역), 원지안(서지우 역)의 열정 가득했던 촬영 현장이 눈길을 끈다. 먼저 박서준과 원지안은 극 중 이경도와 서지우의 복잡미묘한 감정선을 그려내기 위해 진지한 얼굴로 대본을 분석하고 있다. 손을 잡는 각도와 시선의 위치 등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하며 장면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중함이 묻어난다. 또한 박서준과 원지안의 화기애애한 투샷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바닷가로 떠난 이경도, 서지우와 지리멸렬 친구들의 유쾌한 팀워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던 터. 비슷한 톤의 옷과 귀여운 브이(V) 포즈로 꿀 케미스트리를 발산 중인 박서준과 원지안의 환한 미소가 설렘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경도를 기다리며’는 끊임없는 대화와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 AI 배우 개봉 인사 영상 공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생성형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으로 탄생한 옴니버스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이 AI 배우들의 개봉 인사 영상을 공개하며 개봉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감독 : 김주신, 김영기, 권한슬/홍기선, 송영윤, 김광식 | 제작: MBC C&I/ 디 에이프 스쿼드/ 스튜디오프리윌루전/ MCA | 공동기획/투자 : KT | 배급 : KT스튜디오지니, 영화특별시SMC] 새로운 영화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생성형 AI 유니버스 영화 '코드: G 주목의 시작' 은 생성형 AI 기술을 영화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완성한 프로젝트로, 다섯 명의 감독이 각기 다른 장르와 세계관을 통해 인간과 기술, 기억과 전쟁, 질서와 혼돈이라는 동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옴니버스 영화다. 김주신 감독의 '프라임패턴: 에코'는 모든 인간이 사라진 미래의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로봇의 여정을 통해 고독한 존재의 탐색과 생존의 긴장감을 그려낸다. 김영기 감독의 '기억관리국'은 기억을 관리하는 시스템 속 사회를 배경으로, 배우 이선빈의 출연을 통해 기억과 감정, 정체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