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각종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 한다.
또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새정부 규제철학과 연계해 대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의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