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영방송은 민주주의 가치 지켜온 버팀목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및 광주‧울산‧전주‧지원‧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농업용 필름 생산 동향 현장 점검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방문하여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동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삼동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용 필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필름 원료 수급 불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료 확보 및 농업용 필름 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함께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영농 수요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판매물량 확보 및 지역조합 간 물량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가 시기별·작목별 실수요에 맞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필름 업계에서도 원료 수급 및 생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 차관, 부산지역 어업인 소통간담회 개최,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 논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논의 및 중동 전쟁 관련 부산어업인 현황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4월 17일(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운송업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단속 방침 및 무관용 원칙 천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尹熙奉, 전파기반과장) 2026. 04. 20일자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