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 단속·640명 송치(구속7명)
- 1차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을 단속 640명 송치, 7명 구속
-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지속 추진, 10. 31.까지 약 7개월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 15.)의 후속 조치로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및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599명, 총 단속 인원 대비 40.1%) 점을 고려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2026. 10. 31.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