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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 1일~8월 31일까지(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박물관은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풍자화(캐리커처) ▵얼굴 그림 그리기(페이스페인팅) ▵풍선 피에로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과 순찰차 탑승 체험 행사는 박물관 2층 정문 앞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풍자화(캐리커처)는 박물관 3층 폴쉼터에서, 친환경 가방 만들기는 4층 폴리스홀에서 진행된다. 경찰박물관에서는 인기프로그램 대상 사전신청을 통해 회차별 참가인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장소를 분산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경찰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친환경 가방 만들기, 얼굴 그림 그리기, 20주년 기념 풍선 증정 등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마련하여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

방송통신위원회, '유심교체' 미끼문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본인인증 정보 입력 유도하는 링크(URL) 포함 악성스팸 주의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보건복지부, 100개 시군구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참여 지자체 53개 선정 (47개→100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215억 원 확보

국회 본회의 의결로 문화 예산 총 486억 원 추가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 분야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48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 총 215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한국문화 특화형 학습데이터·케이-콘텐츠 활용 보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 제공과 함께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시점의 투자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체부는 문화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 첫째, 우리 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함께한다

5월 2일(금) ‘2025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