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등 마련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제19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5명)했다고 밝혔다. 총 64개국 312명의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건호(서울과학고 3), 김형건(서울과학고 3), 박하윤(대전과학고 3), 여은수(세종과학예술영재교 3), 윤예준(광주과학고 3)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제19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는 나흘에 걸쳐 ➀이론 시험(5시간), ➂자료분석 시험(4시간), ➂관측 시험(▲망원경, ▲천체투영관 분야 각 하루씩)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50%, 25%, 25%(세부 분야 각각 12.5%씩)의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➀이론 시험은 ▲천체물리 기본개념, ▲시간·좌표, ▲행성⋅항성계, ▲성간물질, ▲우주론, ▲관측기기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진화한 별의 항성풍 나선구조’, ‘초기 우주의 초광도 은하’ 등 총 12문제가 출제됐다. ➁자료 분석 시험은 다양한 천문 자료를 계산·분석하고 이로부터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해석하는 시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물새류는 5만 7,036마리가 관찰돼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9월과 비교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는 물새류가 53.1% 증가(15,606 →23,893)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89.7% 증가(6,448→18,678)해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노출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겨울철새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돌봄 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1.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정종진,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해양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6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설치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해양구조물을 해상 목적지로 예인·운송하는 방법, ▲해상크레인 작업 시 안정적 위치 유지 및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구조물의 운송 경로를 다양하게 구성해 도전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참가팀은 구조물의 이동 방향과 예인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고, 구조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해양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배우고,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작, 실현, 보완으로 이어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이하)은 최소 5명부터 최대 10명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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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