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집행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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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