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관광 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이정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박소현 로컬콘텐츠랩 대표의 ’의정 교양특강‘을 통해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지역특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완도군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의정활동 정보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제 폭염과 한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정 의원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지역 공동체를 잇는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이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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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