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됐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됐으며, 총 1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 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다뤄지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경제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시민 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이 고양시의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업체에 잠식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약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약 23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관외업체는 67.5%(약 494억 원)를 수주했다. 특히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 중 수주한 관내업체의 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가 법령 준수를 명분으로, 사업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왔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0월 23일 의장실에서 경기도 최초로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고양산업진흥원의 한동균 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기획자 제도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창업보육 및 투자 전문 자격으로, 초기 창업자를 선발·투자하며,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보육(멘토링,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첫 등록기관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많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외부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창업기업이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산업의 씨앗이 자라고, 혁신이 열매 맺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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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