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계엄 하에서도 국회침탈·의원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강수현 양주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5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5일 제37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함께 양주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양주시가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올해 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산업경제의 중심지가 될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첨단 R&D 단지인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경기 동북부 6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최종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기능 유지한다! 소병훈 의원, ‘본회의 원격 개의법’ 대표 발의

국가비상사태 시 본회의 원격 개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하남시, 2025년도 1조 111억원 예산편성 “민생과 경제에 집중, ‘도약하는 하남’ 결실 맺을 것”

재정악화 속 오직 시민만을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정,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

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지정되지 않은 어항 구역 내에서 무단 취사·야영 금지 조항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본 개정안은 어항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어항 등의 보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국민이 공감

김형동 의원,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발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8,270명 △22년 16,168명 △23년 1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