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정권이 안전을 도외시해 인력을 감축하고 일선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에만 몰두한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노동자 안전 확보는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5호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더욱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영월, 평창, 정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본관 준공 40년 경과 등)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수행기관(KDI)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현재 184병상)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현재 14과목 → 향후 25과목)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5일 제37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함께 양주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양주시가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올해 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산업경제의 중심지가 될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첨단 R&D 단지인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경기 동북부 6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최종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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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