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구 감소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도 3석 늘어나 36석에서 총 39석으로 대폭 확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인천 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10%에서 14%로 늘어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4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특히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이 우울·자살충동·중독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학교 안팎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닿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법 목적에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추가 ▲실태조사 대상 확대 위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법에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신건강 선별검사·전문 심리상담·의료서비스 연계·맞춤형 사례관리를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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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