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6 일 국회에서 열린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 ‘ 유족연금 문제 ’, ‘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 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 ‧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국민연금법 ’ 및 ‘ 공무원연금법 ’ 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 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③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청년 여러분, 혹시 취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 경험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에 도전해 보세요. '청년기본법'상에 명시된 청년(만19세 ~ 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답니다. 환경부와 국가보훈부 청년인턴 모집 소식 전해드려요. 환경부 · 접수 기간 : 2.12.(수)~2.14.(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 각 기관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나라일터·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 서류 합격 : 2.19.(수)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6.(수) 예정 · 최종 합격 : 3.7.(금) 발표 예정 국가보훈부 · 접수 기간 : 2.10.(월)~2.13.(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paekee@korea.kr) · 서류 합격 : 2.21.(금)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7.(목)~2.28.(금) 중 1일 예정 · 최종 합격 : 3.11.(화) 발표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6일 오후에 광주/나주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요 연구·시험시설 및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하여 치열한 세계 김치산업 경쟁에 대응한 김치(연)의 기술개발전략을 청취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부지원 필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이후 대사체실험실, 종균발효체 연구실, 김치생산 자동화 설비 등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진을 격려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나주에 위치한 전파연구의 핵심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방문하여 전자파인체영향 (EMF/SAR), 전자파적합성 (EMC), 고출력전자파 (EMP) 시험실 등 주요 연구·시험실을 둘러보며, 디지털 혁신과 국가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보호·디지털 전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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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6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