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이 정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일 강원도 영월 지역상권 현장을 방문한 뒤, 영월드센터에서 ‘로컬의 가치로 다시 살아나는 지역상권!’을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먼저 영월 지역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월은 석탄산업 쇠퇴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 활력이 저하된 상황이나,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영월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상권에도 점차 활기가 돌고 있다. 이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80년 된 가옥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 ‘이달엔 영월 스테이’를 방문해 기존 자산의 가치를 재창조한 사례를 살펴봤으며,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접목한 특색 있는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하는 ‘별애별빵1984’를 방문했다. 이후 영월드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영월 상권 소개와 지역상권사업 추진 현황 발표에 이어, 지역의 역사·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모델 구축과 관계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 방안 등 다양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주요 단체·협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개별 정책이나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 간 갈등과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조율과 상생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정례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우수 협력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임 특례의 적용 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금년 1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미국-멕시코 간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원가산정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산원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하도급 계약 이윤율 상향(9%→9.5%), 방산원가관리체계 재평가 시 인증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등 최근 원가 관련 제도 변화와 주요 사업의 계약·정산 원가 산정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원가관리 효율화 및 방산원가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원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받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 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 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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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