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는 올해 약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553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다만, 이미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지게차 및 굴착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기본 지급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액의 30~2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총 18개의 보장항목을 보장하며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정책 소통의 장을 열고 ‘정원도시 광명’의 방향을 그렸다. 시는 지난 8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행사 ‘정원도시 톡톡(Talk, Talk)’을 열고 정원도시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정원도시 개념, 국내·외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사전 설문과 현장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 설문과 행사 당일 현장 설문에는 정원도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이미지와 기대, 참여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사전 설문에는 총 57명이 참여해 정원도시 이미지·시민참여 방식·기타 궁금사항 항목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정원도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힐링과 쉼, 여유를 떠올린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친화적인 초록 공간을 연상한다는 응답도 30%로 뒤를 이었다. 도시 곳곳이 하나의 정원처럼 이어지는 환경(15%)과 가족,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 공터(만나교회 뒤편)에 마련되며, 월·화·목·금·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형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도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상 정비 항목은 △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 △오일 보충 △브레이크 유격 조정 △안장 높이 조절 등 간단한 점검과 정비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교체나 기어 레버 교체처럼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나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 생활형 자전거가 아닌 고가 자전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자전거 정비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전거 정비소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자해 상처, 폭력 피해 문신 등으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9~24세 청소년이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상처 특성, 치료 동기와 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지원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3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3일 오후 ‘제71회 생생소통현장’ 일정으로 주요 기반시설과 민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시설물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 민원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으로 박 시장은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철산동 햇무리육교를 찾았다. 공사 마무리 상태와 보행 안전성을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일직동 충훈대교를 방문해 차량 통행 제한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보강토 옹벽 일부 구간에서 배부름과 침하가 발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차선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철저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에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3월 13일 협약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의왕시 제휴카드기금’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의왕시에 전달된 기금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복지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으로, 총 8천400여만원이다. 의왕시와 농협 의왕시지부는 2006년 제휴를 맺은 이후 매년 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적립금을 의왕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제휴카드기금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치(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최근 5년간 의왕시에 약 3억8천만원의 농협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을 전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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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