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만물이 생동하는 봄은 기분 좋은 변화와 새로운 만남을 예고한다. 양주시의회가 이달 28일까지 의회 로비 1층 의정갤러리에서 ‘변화 &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미술작품전을 열고 있다. 양주미술협회 15명의 회원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회화 28점과 조각 1점, 총 29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출품한 작품들은 살펴보면, 한결같이 ‘봄’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매년 오는 봄이지만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은 봄일 수는 없듯이, 작가들은 화폭에 제각각 나만의 봄을 그려냈다. ‘또다른 만남’은 정겨운 고향에서 맞이하는 봄이고, ‘Ballade’는 작품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국적인 봄 풍경을 보여준다. ‘소소한 행복’은 작약의 꽃잎을 섬세한 붓질과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했으며 ‘마음 가는 대로’는 화사한 봄 풍광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듯한 콜라주 작품으로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서순오 양주미술협회지부장은 “이번 작품전시회의 주제처럼 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는 변화이고 새로운 만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미술작품들로 다시 봄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의정갤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내용이다.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17일 오전,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와 의정부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이 때문에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행위 규제로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홍복저수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되어 있고 취수원으로 실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도 양주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과 의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의원연구단체인 ‘조직발전연구회’가 13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조직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조직발전연구회는 연구에 참여 중인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민간위탁 수행기관 직원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계획했다. 조직발전연구회 소속 한상민(대표)·윤창철·이지연·정현호·김현수·정희태·강혜숙 의원은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양주시 복지지원과장과 함께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원구 한내지혜의숲 도서관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양주시 민간위탁 사무 조직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나선 조직발전연구회는 이날 용역업체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인사·교육체계 등을 살펴보고, 법인전입금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조사를 마친 후에는 노원구 한내지혜의숲 도서관 시설을 관람했다. 한내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은 고장난 분수대로 버려진 공간이 수준 높은 주민자치 복합문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 후 바로 의결,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의하면,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또한, 점검단의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했다. 시의회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현재 보다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개회한 제353회 임시회는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오후 4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에 출범하여 올해 17주년을 맞이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이제 성년을 앞두고 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었지만, 국력 성장에 따라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등 국가의 교육정책과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의회는 교육정책에 발맞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위해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주최, 주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주제발표는 김연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평생교육팀장이 맡았고, 정희태 의원, 성정남 희망장학재단 상임이사와 송미애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연철 팀장은 공익재단의 역할과 사업 등 운영원칙과 양주시 조례를 기반으로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정희태 의원은 장학사업이 변해야 하는 당위성과 희망장학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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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