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8일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가 전국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고 우리 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처벌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다”며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도 커짐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지방의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서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2건,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3건'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새해 첫 제256회 임시회를 열었다. 강병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천시가 감염병 발생위험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수도권에서 확진환자 발생 순위가 중위권인 것은 시민의 협조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께는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올해 시정의 주요 방향을 언급하며, 부천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는 데 필요한 네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체제 마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맞서 쏟아부은 역량을 조직화·데이터화하여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대응능력은 강화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시정의 중심에 청년을 계획하고, 청년이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 시정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부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성운 의원이 동료의원 1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로 발의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명혜 의원은 “지난 2007년 ‘10 ‧ 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도 종전선언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종전선언’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가 17일 오전 10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안건은 아래와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재정문화위원회' :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 '본회의' - 시정질문 답변(보충질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2건) 이로써 부천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2,09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8,135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64억 원이다. 의회는 판타스틱오피스 증축공사 등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한 전체 10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8억 4,846만 5천 원을 삭감하여 2022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며 김환석, 이학환, 곽내경, 박병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보충질문자로 나섰다. 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가 있다. 2021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107개 사업을 운영하며, 부천시는 △검도 △테니스(중급) △테니스(고급) △인라인 △양궁 △럭비 6개 클럽, 5개 종목에 정원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원화했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초·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11월 29일 부천시의회는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 게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데 설치·관리 기준 미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해 기구의 노후·파손 등이 발생 되어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동안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분 의원은 또 “부천시에 설치된 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병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용어 정의 신설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지능정보화책임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개정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박병권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며,“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가사 서비스 지원 등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를 통해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용어를 정의했다. 그동안 ‘가사’는 개인만의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정생활 유지에 큰 부담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의 스트레스는 71.68%에서 68%로 감소했지만, 가정의 스트레스는 40.8%에서 41%로 0.2%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환 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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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