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의 파주쌀과 라면, 김 등의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파주시의원 일동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됐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했고,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됐고,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왔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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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