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설계용역비 1억 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약 33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자료들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의 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줄 것과 우리 시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남양주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규제 관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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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