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간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모두 끝난다. 의원 연구단체는 현재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안에 양주시 재정구조에 따라 이번 의원연구단체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등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격차가 작지 않은데도 국가와 지방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혜숙 양주시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 공로로‘2025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일반시민 등 100인이 참여한 심사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며 뚜렷한 입법성과도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에 힘쓰며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앞 보도 확장에 의정역량을 기울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점검했다.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1m 남짓한 기존 보도 폭이 너무 좁아 학생과 주민 모두 통행하는데 심한 불편을 겪었고, 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지난 5월, 통학로 전면 정비로 좁았던 보도가 넓어졌다. 이 곳은 이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고 주민의 보행밀집도가 낮아져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바뀌었다. 강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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