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응원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 입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특수교육지도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 현실이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여전히 넉넉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한 후 “경기도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농어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경기도가 축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임금께 드리는 ‘농책(農策)’에서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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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