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윤희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6월 5일) 및 제2차 정례회(11월 20일)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정례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4월 7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임도 확정 설치 및 감시 활동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이 의원은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삼가 조의를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파주시 산불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상상태별 산불경보를 정확하게 전파하고 산불예방 적극적 홍보 ▲파주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임도를 확장 설치 ▲산불 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 감시를 위해 드론 감시 및 산불 감시원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도 확장 설치와 산불 감시 활동 강화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7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특히 파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02억 원을 증액한 2조 3,050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100만 자족도시 준비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16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도 산불 위험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줄 것과 시민들께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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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