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이후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한 사망사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및 지원시책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은경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시간 노동자와 배달원,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원,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라면서“과로사 예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흡연 단속에 나선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치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금연지도원은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폭언, 위협, 심각한 경우에는 폭행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 면서 “금연지도원을 보호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부천시 금연지도원 33명 중 26명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곽내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관료 규정을 시민과 관외이용자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박순희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의 복지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모두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활용내용과 범위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종합계획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소음영향도가 61dB(A) 이상인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고강1동, 고강본동, 대장동, 원종1동 일부 지역으로 약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공항 소음은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 생활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주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항소음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공항이용료 지원은 이러한 만성적인 항공기 공항 소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법령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판례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청렴서약식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김병전 의장은 “강화되는 반부패 제도에 따라 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렴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부천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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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