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이 고양시의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업체에 잠식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약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약 23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관외업체는 67.5%(약 494억 원)를 수주했다. 특히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 중 수주한 관내업체의 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가 법령 준수를 명분으로, 사업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왔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0월 23일 의장실에서 경기도 최초로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고양산업진흥원의 한동균 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기획자 제도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창업보육 및 투자 전문 자격으로, 초기 창업자를 선발·투자하며,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보육(멘토링,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첫 등록기관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많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외부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창업기업이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산업의 씨앗이 자라고, 혁신이 열매 맺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고양시 관내 도서관에도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다언어 안내 표지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도 출장 당시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 공식 기관방문을 통해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 면담 및 질의응답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한 바 있다.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은 ▲232만 권 규모의 장서 중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관련 자료 약 10% 구비 ▲훼손·오염 서적 보수를 위한 책보전실 운영 ▲장애인도 원활한 이용을 위한 무장벽(Barrier Free) 관련 사업 ▲아리스가와노미야 기념 공원과의 조화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등 세심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박현우 시의원은 “국외출장에서 공공도서관이 언어 장벽을 먼저 낮출 때 방문객의 인식이 달라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쿄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영 의원은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당시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 7기의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에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 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영 의원은 주요 시정 현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제29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의 일련의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 없는 비서실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명백한 월권행위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시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서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문서 기안·결재 절차 완전 무시, "별도 기안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