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는 8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인 가구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박수연 의원은 “2020년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1.7%로,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공공급식에 파주시의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에서 심의했다.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 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급식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본 조례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고령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율 감소를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유각 의원은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발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의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구축, 경영 안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숙 의원은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제는 그들이 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손배찬 의원은 대화-운정-금릉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 기관 방문, 철도 관련 공청회를 비롯한 간담회와 토론회, 파주시민 추진단 구성 등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왔다”며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여부이며 부족한 경제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평가대상에서 접경 지역, 즉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 발전 교통 대책에 역행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 불리하므로 평가 기준을 달리해줄 것”과 "지축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제시할 경우, 비용 추산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지역 경제 현안에 포함시켜 재평가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과 3호선을 연결하면 경제성과 수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안 의원은 “금촌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파주시와 LH의 협약으로 인해 공공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입장과 운정신도시 3지구 등 시의 산적한 문제가 해소되면 C3블록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파주시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30층짜리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며 C3블록사업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현재 14~22층 정도 높이의 금릉동 일대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공시설은 금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의 비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지난 10년간 파주시를 믿고 기다려준 금촌 주민을 위해 공공임대 리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C3블록 공공주택 사업을 멈추고 금릉택지주변 토지와 C3블록, 공릉천변,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문산진출입 IC를 포함한 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의 893억원 규모‘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추경안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목진혁)는 지난 3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체류형 관광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양수 의장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주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사의 과업 수행 내용을 듣고 내실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의 목진혁 대표의원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변화하는 수요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정책 발굴로 파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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