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추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청년 지원 사업에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추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기념행사 등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물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들려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제안들이라고 강조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민원을 포함한 각종 정책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들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깨알 같은 글씨,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된 자료,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자료 등 차마 일일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승인을 재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구 추진은 시장이 권한과 책임 속에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백 시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 간의 도시간 불균형 발생을 걱정하는 것인데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인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흥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시정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백 시장은 민원사항만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례로 동물화장장 설치 건의 경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 없이 전면 백지화한 바 있고 덕성리 소각장 증설 사업 무산과 기흥구 분구 추진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민원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 있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한 용인시 체육기금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용인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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