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당 추경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 시민·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가계 중심 지원을 넘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에너지 취약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황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최근 유류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조정실장 총괄질의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공무원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요와 복지수요는 성격이 다르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당은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수정·중원 일부 지역은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위례동 약 1,800명 ▲신흥1동 약 1,300명 ▲수진1동 약 1,300명 ▲태평2동 약 1,200명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동은 팀이 추가로 운영될 정도로 복지 행정 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인사 상황과 관련해 “수정구에서 일정 인원이 전출되고 휴직 인원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원 기준과 조직진단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별 수요 편차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에너지 지원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CT·AI 첨단산업과 상대원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방위산업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등 기본체계 마련 △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육성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방산 융합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우현 의원은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정연화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이번 회기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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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