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가 2026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의원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7일 제정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24년은 물론, 2025년, 2026년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2026년에도 장애인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시장이 걷어찼다”며“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2월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11월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정지웅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 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1월 24일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3차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원들과 고양시 집행부의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정책관, 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 첫 순서로 강릉원주대학교 김종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최종보고가 발표됐다. 김 교수는 스포츠 행정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뒤이어 열린 제3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브릿지컨설팅 장은연 대표가 '우리가 도시브랜드 자원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대표는 개인과 조직의 브랜드 자산을 도시브랜드와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퍼스널 브랜딩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철조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단순한 지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 ▲공공시설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다만, 장기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하 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 주먹구구식 관행 탈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행정 고도화 제안 이 의원은 예산 및 갈등 관리 분야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을 강조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언급하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확대를 당부하며 과학 행정의 기반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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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