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4호선(안산역)에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도입지로 선정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교통 요충지다.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는 기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버스 노선 정보와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새해부터 안산역 인근 버스정류장 두 곳에 총 4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및 환승 센터에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활동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숨겨진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파주시민 중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과 운전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 시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이며, 선발된 근로자는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월간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의 일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파주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센터팀(파주시 중앙로 328, 엠에이치(MH)타워 8층)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1월6일 14:0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해 최희선 위원장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갖는 첫 번째 공식 현장 방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출범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60여 개 직종의 노동자를 조직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과 노동환경, 공공의료 체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노동조합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2.0 시대 출범’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의 현안은 물론,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만난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복합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는 점 이었다”며,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를수록 대화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5일 오후 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딸기농장을 방문해 관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대응 상황을 살폈다. 또한, 함양군 농작업안전관리자 활동 사례를 청취하고, 관내 시설채소작목반, 함양사과연구회, 함양포도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각 시군의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농가 맞춤형 농작업안전컨설팅, 온열질환·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비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가 2배 이상 확대되고, 농작업안전컨설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는 등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농작업안전컨설팅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농업인과 함께 점검·개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다.”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는 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브리핑을 통해“올해는‘승세도약(乘勢跳躍)’을 화두 삼아 한 단계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안성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에너지·돌봄·기본사회·생활인구 등 5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도시의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혁신-산업구조 체질 개선 올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인재양성·판로개척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안성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기업 성장 지원과 상생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동신산단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육성 등 분야별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도시 가속화 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핵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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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