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마리와 별난 아빠들’의 주역들이 첫 만남부터 찰떡 호흡을 자랑했다. 오는 10월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연출 서용수 / 극본 김홍주 / 제작 LI엔터테인먼트, 몬스터유니온)은 마리의 아빠 찾아 삼만리! 피보다 진하고, 정자보다 끈질긴 별난 가족의 탄생을 그린 드라마다. ‘마리와 별난 아빠들’은 드라마스페셜 2023 ‘도현의 고백’과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 대하 사극 ‘고려거란전쟁’ 등에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서용수 감독과 ‘미워도 사랑해’, ‘여고 동창생’ 등 휴먼 드라마 장르에서 유려한 필력을 뽐낸 김홍주 작가가 뭉친 작품이다. 오늘(10일) 공개된 ‘마리와 별난 아빠들’ 대본 리딩 현장에는 하승리(강마리 역), 현우(이강세 역), 박은혜(주시라 역), 류진(이풍주 역), 황동주(강민보 역), 공정환(진기식 역), 정애리(엄기분 역), 금보라(윤순애 역), 강신일(이옥순 역), 박현정(문숙희 역), 조향기(윤언경 역), 윤미향(김미경 역), 김영재(표도기 역),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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