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에 민관 힘을 합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한 정원이 문을 열었다. 시는 14일 오후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에서 ‘기아와 함께하는 마음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방한 마음정원은 광명시 최초 민관협력 정원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치유형 정원이다.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인 하안동 산 141-3 일원에 350㎡ 규모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광명 ESG 액션팀’ 소속인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장 강동원)이 치매, 우울감 등 어르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한 ESG 협력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정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정원 조성 공사를 맡았다. 광명시는 부지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정원은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걷는 산책형 공간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2025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35%)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8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