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 납부 현황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지속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즉시 단행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납부 곤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27일 2027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대비해 직원 대상 국비 확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예산 편성 구조와 단계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부처 예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김양수 서기관이 맡았으며, 주요 사업 부서 팀장과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정부 예산편성 과정 및 단계별 대응 절차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 사항 ▲정부 예산 신청과 심의 대응 방법 등 국비 확보 전 과정을 다루는 실무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부 예산 편성 체계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함께 도모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국비 확보 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실무 역량을 강화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6년 국비 반영률 93.5%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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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