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가 2026년을 정책효능감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의정 혁신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실천하는 청렴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5년 종합청렴도 결과,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등급을 기록하여, 2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위하여 실천적인 청렴을 위한 갑질 ·외유성 출장·사적 업무 지시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정원 확대 및 팀 신설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 민생에 집중했던 2025년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악재가 겹쳤던 지난 2025년, 광주시의회는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4개 선거구, 의원정수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115건, 예산 및 결산안 10건, 건의·결의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천시는 과천시에 1년 이상(2026년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전입신고 날짜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비용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과 유전자재조합 백신 가운데 의사의 예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발진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부담을 덜고 예방 중심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경유‧휘발유 등 내연기관 이동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하고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거제 연초댐(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의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기존 내연기관 선박을 전기추진선박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지역 상수원인 연초댐의 수질 오염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차량과 건설기계도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현장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소음 저감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 이동수단 전동화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소속‧산하기관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광주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대안교육협의회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래미학교, 무진일움학교, 광주링컨학교, 해밀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참석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열 배까지 벌어진 광주의 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교육에 집중된 꿈드리미 사업, 스마트교육 기자재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시청·시의회·대안교육기관·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은 “대안학교 청소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오티콘보청기 남양주점(대표 한지석)에서 청력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1명에게 보청기 1대(약 210만 원 상당)를 동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청기 후원은 청력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밀 청력 검사부터 맞춤 제작,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해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티콘보청기 남양주점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청력 저하로 사회적 소외를 겪는 이웃들이 소리를 통해 다시 일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지석 대표는 “소리를 잃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소리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청기 지원이 어르신의 일상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민간의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주)경춘에너지(대표 전인권)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750만 원을 동부희망케어센터(센터장 신영미)와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경숙)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1kg당 1원 적립’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기부 실천을 통해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경춘에너지는 지난 2000년부터 판매한 연료 1kg당 1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경춘에너지는 기존 LPG에 한정돼 있던 적립 대상을 지난해부터 산소, 질소, 알곤, 탄산, 특수가스 등 산업용 고압가스로 확대해, 더 넓은 분야에서 기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은 △LPG 판매 적립금 290만 원 △산업용 가스 충전사업 적립금 170만 원 △고철 정리 수익금 45만 원에 더해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금 245만 원으로 조성됐다. 도시가스 전환과 외식업 불황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나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부 규모를 유지한 점이 주목된다. 전인권 대표는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결실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