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협력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기획·집행하는 공동 거버넌스인데,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수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사업비 집행 지침상 교원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전공과 연계된 라이즈(RISE)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진의 참여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진 참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행·위탁은 평균 61% 수준인 반면, 고유사업인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은 3.4%, 학술조사·보존 분야는 28.6%에 그친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순한 증액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대비 연말 편중 집행 관행은 사업 설계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반복되는 협의 지연과 연말 집중 집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반복 지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유료회원제 ‘아트플러스’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유료회원제는 공연장의 고정 관객 기반을 확보하고, 세금 의존도를 줄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제도”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면서도 기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아트플러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제도지만, 현재 실적과 구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트플러스 유료회원은 411명으로, 전체 일반회원 9만 8천여 명 대비 0.4%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와 실적 간 괴리가 크다”며 “도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한 사업 운영 방식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회원 수 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 통계가 부재하다”며, “단순 가입자 수만으로는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는데,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전기배터리 화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기배터리는 가정 내 전자기기, 퍼스널모빌리티,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캠핑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위험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아파트,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소방설비가 취약한 주거지에서는 재난약자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용 충전공간 마련,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 등 실효적인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웅철 의원은 “전기배터리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책임 있는 ‘관리 대상 위험물’로 인식하고,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생활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주거 안정 해소 및 광주 국가 AI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방안·광주송정역 지역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자원센터를 능가하는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들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광주 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송정역의 지속적 혼잡과 시설 부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안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중대재해예방, ④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6년도 지원예산은 ’25년도(614억원) 대비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5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비수도권 기업우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을 균형발전 및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특별⸱우대지원지역 및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율을 우대한다. ➋ 전달체계 개선 수요기업의 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고(16항목→6항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①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현재 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