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이 13일 오전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부서와 규정의 한계를 넘어 피해 시민과 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과감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전방위적인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조 시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부상자들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밀착 지원하고 있다. 조 시장은 “법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피해 상인 한 사람, 유가족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상인과 시민, 사고 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공화국’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GRDP의 52%, 500대 본사의 77%, R&D 연구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8년 연속 이어지는 등 경제와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핵심과제로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인재 양성 ▲수도권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 등 4대 핵심 실행로드맵과 법제도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며, “현재 거점국립대 사업의 3개교 선별 지원 방식은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동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놓여 공공성·효율성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 문제를 핵심 구조적 문제로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으며,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43%)을 운영한 사실은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음을 보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소방청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9건 중 경기도는 22건으로 최다였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 공백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차장은 가로수·전신주·배선 등이 인접해 있어 감전·화재 위험이 높다”며 “태양광 설비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고장·화재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의혜 차관보는 11월 13일 한-아세안 센터의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11개국 21명의 아세안 언론인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27.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하신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호혜적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SP)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 인적 교류 확대(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및 교역 규모 증대(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등을 상세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새 정부는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과거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KSBMC-613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해 유형별 위험 요소 분석, 복구체계 구축, 정기적 모의훈련,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연속성 관리체계(BCMS)를 강화해왔다. 또한 계절별 안전 점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재난안전채널’을 통한 상황공유 등 실질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며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왔다. 이번 인증은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해경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온 결과이다. 특히 재해경감 활동 전담 조직 운영,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리스크 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위기 상황 시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와 업무연속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앞장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재인증 획득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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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