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아산 방문의 해’를 상징할만한 충남문화예술축제『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 2025)』가 충남도청과 아산시는 물론, 충남관광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들과 한서대, 백석대 등 지역 대학교와 교육기관, 하나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기관들, 다양한 기업체와 단체들도 후원·협찬한 가운데,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와 (사)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 공동주최로 202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는 2024년 처음 개최하여 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복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개최하는 MONAF 2025(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에는 20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1,500여 점의 작품을 80여 개 부스에 전시한다. 특히 유력 미술 컬렉터들이 다수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행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방송인 이상벽, 코미디언 임하룡, 배우 최민수, 가수 박주희와 길미, 팝아티스트 배드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25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그룹 스테이씨(STAYC)가 '개그콘서트'에 깜짝 등장해 웃음을 선사했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에 특별 출연했다. 이날 스테이씨는 '심곡 파출소' 코너에 등장했다. '귀신' 서성경은 "제가 사실 가수로 데뷔한다. 요즘 저승보이즈가 유행한다고 해서 저는 '저승돌'로 데뷔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을 데려왔다"며 스테이씨를 불렀다. 스테이씨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석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멤버들은 남다른 비주얼을 뽐내며 환한 미소로 인사한 뒤 서성경 특유의 톤으로 웃음소리를 따라 했다. 장난기 넘치는 스테이씨의 귀신 흉내가 관객들을 빵 터트린 가운데, 시은은 서성경의 말투로 "이번에 신곡이 나오는데 귀신 보면 대박 난다길래 '심곡 파출소'에 나왔다"며 센스 넘치는 연기를 펼쳤다. 이어 스테이씨는 신곡 'I WANT IT' 무대 일부를 선보였다. 앞서 보였던 장난기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스테이씨의 반전 매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하 ‘관계망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 협력채널(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여행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야한다. 여행객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①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②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③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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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