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익산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약 관련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 회장, 임태형 익산시한의사회 회장, 차성학 익산시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수 익산시약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의료‧복지 분야가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단체는 시범사업 안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유도, 상담 및 돌봄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달 통합 돌봄 민관추진단(T/F)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은 지난 15일 강릉에서 열린 ‘강릉시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창석 회장은 “최승순 의원은 평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셨기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범대원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 신설 ▲보조사업별 전년도 교부결과에 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 보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년도 교부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석주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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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