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지난 3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과다상승 토지에 대한 우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 데 이어,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도 ‘우편 안내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우편 안내 서비스는 매년 새롭게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욱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안내는 개발 요인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직접 발송된다. 통지문에는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와 접수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동봉되어 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발송된 우편 안내는 지난 3월 의견 제출 당시 이미 안내가 이루어진 토지를 제외하고, 지가상승률 약 20%~25% 구간 내에서 지역별 시장 특성과 행정적 판단을 종합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초월고등학교는 충북 증평군에서 열린 제26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본교 3학년 안성준 선수가 고등부 개인전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안성준 선수는 총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된 대회에서 대전 계룡디지텍고를 상대로 안정적인 기술과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첫 승을 거뒀다. 이어 16강에서는 경기 용인고, 8강에서는 제주 남녕고를 각각 제압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8강전은 긴장감 넘치는 접전으로, 안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역전승을 거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준결승에서는 춘천기계공고와 맞붙었으며, 치열한 경합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안성준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성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더 강한 선수가 되겠다”며 겸손하면서도 의지를 다지는 소감을 전했다. 초월고 씨름부는 현재 지도교사 조현대 교사와 감독 강건희의 지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대회뿐 아니라 전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기차 튜닝 R&D 사업이 김천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김천을 거점으로 한 전기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일로읍 오룡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1단지를 ‘무안군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이뤄졌으며, 금연구역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공간 4곳이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7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3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6년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서귀포시는 동홍동에 위치한 문부공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 5월 착공하여 공원 내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광장 및 녹색 쉼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게이트볼장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률 저조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시설(A=500㎡)을 철거하고 녹지 및 휴게공간과 산책로 등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광장 중심부에는 아름드리 녹음수인 팽나무(H=7.0m)를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부에는 하귤나무를 식재하는 등 열린 녹지 공간으로 계획했고,인근 기적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산책과 함께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에 개방형 독서 쉼터와 아이들을 위한 창의 놀이공간 등 다양한 경관·체험 요소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문부공원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16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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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