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별내동 1단지 주민단체연합회가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별내동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별내동 벚꽃축제는 별내동 11개통 9,193세대로 구성된 1단지 주민단체연합회 주민이 중심이 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덕송천 7교 일대부터 덕송마을정원 중심으로 펼쳐졌다. 현장은 ▲벚꽃길 걷기 ▲플리마켓 ▲친환경 탄소중립 체험부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남녀노소 누구나 봄 정취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실버밴드형 그룹 ‘드림걸스’를 비롯해 남양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통기타 동호회 ‘예뚜’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한천현 회장은 “이번 벚꽃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벚꽃이 만개한 덕송천 일원에서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광덕 시장은 “별내동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속에서도 이웃 간 따뜻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수 화사가 MBC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좋아좋아'의 인기 코너 '마음약국'을 찾았다. 오는 4월 13일 방송 예정인 이번 촬영에서 화사는 화려한 무대 위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를 꺼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사는 뽀미언니, 뽀식이 삼촌,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놀이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실제 어린이처럼 신나게 놀았다. '마음약국'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어린이를 꺼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화사가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어린이처럼 신나게 노는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다. 촬영을 마친 화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며 잘 알았던 ‘뽀뽀뽀’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듬뿍 받아 간다. 시청자분들께도 이 활기찬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사의 밝은 매력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후 처인구 양지읍 양지4리 아파트 신축공사장 등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사 등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양지4리 비상대책위원회 박광현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서희건설, SM스틸㈜ 등 관계자들과 비산먼지, 소음,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주변 도로 등을 살피며 주민 애로사항을 시공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인근의 종교시설 공사현장도 찾아 종교단체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진출입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참기 힘들어서 시에 집단민원도 낸 만큼 공사를 하는 쪽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문제들을 검토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본명 강원휘)은 1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마커스강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기념 공연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마커스강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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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