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후속 조치의 실효성과 연구인력 구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이어 북부대개발 준비상황의 체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증가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는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중요한 기관임에도, 최근 현판식에서 확인한 연구진 구성 대부분이 특정 대학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실제 재난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연구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연구센터에는 소방 현장 경험 인력의 파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계 최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커피샵이 강남 신사동에 1호점으로 탄생했다. 강남구 압구정로2길21 JK타워1층에 위한 VMC 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VMC 는 VIT MINING COFFEE 의 약자로 VIT 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의 VIT이며 라틴어 어원으로 생명력을 뜻하고 생명력을 가진 마이닝커피라는 의미로 VMC 가 완성됐다. 1호점 VMC비트코인채굴 커피샵은 총 80평 규모에 최대8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개념의 혁신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채굴시스템으로 KC 인증을 받은 마이닝컴퓨터가 천정에 25대가 설치되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이 매우 획기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AI 데이터 마이닝센터를 자체보유하고 있는 (주)브이엠에스코리아의 천안센터의 마이닝풀에 본 커피샵의 마이닝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마이닝풀에도 연결되어 높은 수익률과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어 마이닝커피샵에서 커피를 마시는 누구나 비트코인을 에어드랍 받게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실현화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커피샵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