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차관은 9월 11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담반(AI for S&T TF)｣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하고, 한국형 ‘과학기술×인공 지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공 지능’은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이 서로 교차하며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로, 단순한 적용을 넘어 양쪽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혁신이나 연구방법론을 만든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담반(AI for S&T TF)｣은 인공 지능을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생명과학(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에너지·소재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부터 실무논의를 시작했다. 전담반은 구혁채 차관과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을 공동 팀장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분과는 △전략‧체계, △분야(도메인) 특화, △연구지원, △기반의 총 네 개의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 11일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문화살롱에 대한 주목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른 고장에서 안전문화살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살롱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도출되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용인소방서 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용 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란 화재 또는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 채용 인건비’의 감액 편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세출은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조 1,446억 원 재원 증액을 제외하면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직원 채용 지연을 이유로 인건비를 8억 35백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를 직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일반인 보다 우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고, 먹고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8월 문을 연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이 개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설계·시공·운영 전반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새로 지은 교육장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정황이 확인돼 교육 운영에 차질뿐만 아니라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교육 특성상 필수인 교육공간 구분 또한 미흡해 동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안전교육 공간이 기본적인 안전과 교육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탑승한 버스가 원활하게 드나들 동선과 승하차 공간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구에 조성된 맨발 황토길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주차장으로 방문 자체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장 진입부는 단체버스의 회차·승하차 공간과 보행자 분리 동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 진입로 구간에 맨발 황토길이 설치돼 우천 시 미끄럼과 오염 위험이 높다. 맨발황토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부모·인솔교사 혼잡이 반복되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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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