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기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34호~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서울시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민간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개발해 6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다수 업체가 어려워하여 교육 확대를 호소했던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직접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후속 조치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설계변경 관련 문의가 집중됨에 따라 이번에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개발하게 됐다. 설계변경 해설서는 상반기 컨설팅 과정에서 수요가 많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크라우드 펀딩)하여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각 100만원)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달력)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크라우드 펀딩, 대중투자)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계몽 운동)의 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NPU)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120억),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40억),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220억),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54억),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디바이스)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60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각 4차시)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과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로 배우는 전기·전자”, 9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논리회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자공학의 기초 개념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협업하여 교수·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지도(멘토)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이해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를 개최한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약 4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 2025’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 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