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시 두드림 뮤직센터는 지난 13일 열린 9월 상설공연에서 가수 이범학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에서 가수 이범학은 대표곡 ‘이별 아닌 이별’,‘2대8’,‘풀잎사랑’,‘한잔의 추억’등을 열창하며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이끌었다. 공연은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호응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음악을 매개로 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시 관계자는 “두드림 뮤직센터 상설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에게는 무대를 통한 창작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 꿈나무정보도서관은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 및 가족영화 4편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레고 무비, 미니언즈, 미녀와 야수(실사판) 등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도서관 3층 ‘시네마천국’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도서관에서 영화를 즐기며 추억을 쌓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시보건소는 16~17일 이틀간 동양대학교와 협력해 말라리아·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이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과 증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 등 핵심 정보를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과 기피제 사용법, 야외활동 시 주의사항 등 실천 가능한 안내가 큰 호응을 얻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7~30일(최대 1년 이상)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보건소 관계자는 “11월까지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많은 만큼 야외활동 시 긴팔·긴바지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추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이담초등학교 학생이 제46회 전국학생발명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 구축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구축을 위해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찾아가는 SW·AI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AI 기반 발명교육 지원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AI 교실 구축 등 교육 프로그램부터 인프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이담초등학교 4학년 강무성 학생은 동두천시의 디지털 AI 기반 발명교육 지원을 통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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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