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