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신공항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울릉·흑산 등 5개 신공항에 약 4.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44% → 2030년 212%까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 재무여건이 흔들리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국제선 확대, 상업·물류 복합개발, 기술수출, 국고 보조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수익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지방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용료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3억 5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824억 5,300만 원에서 2021년 912억 3,500만 원, 2022년 1,026억 5,200만 원, 2023년 1,295억 800만 원, 지난해에는 1,502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의 5년간 이자비용이 3,716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1,376억 6,600만 원으로 24.8%를 차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위원 1명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소수 특정 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편중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노동위원회별로 상위 5명에게 사건 배정이 집중된 경우를 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명 중 과반인 207명(52.1%)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보다 179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이었고, 총 59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를 차지, 총 15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년 1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였고, 같은 해 2학기엔 53.4%를 받았다. 지난해 1학기엔 53.8%, 2학기엔 5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운영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해외사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총 500억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같은 기간 투자금만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 부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약 49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200억 원에서 5,012억 원으로 1,812억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항운영 수출 1호 사업’으로 홍보된 필리핀 마닐라 NAIA 공항 사업이다. 당초 매출의 63%를 필리핀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나, 최종 계약에서는 82% 이상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장기차입금은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7.70%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 현금흐름은 악화되고, 환율손실만 누적되고 있다. 공항을 운영해도 실질 수익은 거의 없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과 불확실한 기업 투자 수요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 상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0.84㎢)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천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약 2만9천명)보다 높은 밀도로,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2,276억 달러(약 330조 원)의 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162명의 투자운용 인력이 근무 중이며, 1인당 약 12.83억 달러(1.8조 원)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퇴직률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4.6%, 2021년 9.5%, 2022년 11.0%, 2023년 5.9%, 2024년 4.4%, 2025년 9월 현재 5.0% 수준으로, 2021~2022년에는 평균 6.8%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투자운용 부문 퇴직자의 상당수가 경력직으로 민간·해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의 핵심은 보수 경쟁력 부족이다. 국내 상위 자산운용사 대비 KIC의 보상 수준은 평균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