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1억 4천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국내 팹리스 산업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초부터 계속해온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가 주재할 예정으로 이수진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방성환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과 함께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개가 성남에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증가폭도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며 전년(32만7000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급격히 둔화되며 정부가 전망한 23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의 81만 6000명 증가 대비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라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라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유로(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이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정책 실행을 위한 사례로 ▲지역화폐 활용 사례(부여군수 박정현), ▲지역맞춤형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사례(정읍시장 이학수, 파주시장 김경일), ▲공공배달앱 특성화 사례(화성시장 정명근), ▲쌀 소득보전 정책 사례(해남군수 명현관)를 각 지자체장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하며, "동시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위기 극복 방안들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14일‘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진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광주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으로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을 통해 새롭게 계획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화 거리 조성 ▲쇼핑 편의시설 구축 ▲포토존 및 벽화 조성 ▲상품 및 먹거리 개발 ▲Sea Food 축제 개최 ▲시장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상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명 중 26명이 출근하여 출근율 3.0%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명 중 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명 중 3.5%인 23명이 출근했고, 경북은 45명 중 15.6%인 7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에서는 15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20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