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바둑·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내 재난재해 주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복합·다변화되는 재난 현실을 짚고,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문현철 부회장(한국재난학회, 호남대학교 교수)이 나섰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자 증언을 시작으로 현재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서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가 ‘2025년 산불 사태로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학 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배덕곤 前 기획조정관(소방청) ▲이병두 연구부장(국립산림과학원) ▲이강오 교수(경북대) ▲유종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과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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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