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2월 3일부터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비방‧딥페이크등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곳,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영사 30여곳과 협업·진행한다. 포털사 뉴스 댓글창, 인터넷 커뮤니티, AI사 홈페이지 등에'공직선거법'안내 자정문구를 표출하여 온라인 자율 규제 유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주요 포털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웹배너를 게시하여 위법게시물 신고·제보도 활성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실시 신고 및 조사결과 등록 시 유의사항,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여심위는 다른 공직선거보다 선거여론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옹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8% 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농업기술과 인구유입요인 조성을 통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사업은 옹진군 청년 인구유입 및 선진기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흥면에 378평 규모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동과 252평 규모의 교육 및 실습용 온실 1개동, 사무실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까지 총 5,312m2(약 1,607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시설이 신설됐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 세 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지역농업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