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점검 및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외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철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내 및 해외의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 △신촌동 신기대로33번길 일원 도로정비 2억 5천만 원, △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6억 원, △호계1동 노외주차장 등 3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억 원,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35억 원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2024년 한 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총 141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가운중학교 옥상방수사업 1억1천4백만 원, ▲금곡초등학교 옥상방수사업 9천2백만 원, ▲도농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사업 35억4천7백만 원, ▲퇴계원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사업 35억4천8백만 원, ▲진건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7억3천6백만 원, ▲다산하늘초등학교 포장사업 3억3천3백만 원,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16억1천9백만 원, ▲다산하늘빛유치원 옥상방수 사업 1억1백만 원 등 총 110억9천3백만 원이 확정되어, 지역 내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특별교부금은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3억 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 2억 원, ▲진건읍마을안길포장사업(재난특교) 6억 원, ▲다산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16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에서‘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보물’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로 승격시킨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후속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문화유산 위원회’ 현지조사와 10월~12월‘건축유산 분과’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9일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 고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오층석탑은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행정절차로 승격에 그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시와 협의를 통해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농협 및 축산・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6%)을 얻을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만원, 지류형 10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의원,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