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황운하, 김종민, 강준현, 복기왕의원)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고, 행정수도의 시작이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내일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토론회에서도 "지난 30년, 중국은 전국 각지의 지역 이공계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산업과 인재를 결집하며 '전 국토의 첨단산업화'를 이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전략적 산업 단지 조성부터 노무현 정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로, 생성형 AI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이 사무직과 제조·물류 등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우려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지컬 AI 초기 단계에서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정부 역할의 중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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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