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여름철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 일부 구간은 1mg/L 수준까지 떨어져 저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정상치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썩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조력발전을 포함해 해수 유통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흔들어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해 매년 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 지역문제 해결 , 돌봄 · 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 정책 건의나 협업 ,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 지원의 대상 ’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을 ) 은 30 일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 정책의 객체 ’ 로 머물러 있다 ” 며 “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전 지역 국정과제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대전역은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될 경우, 기존 KTX 호남선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될 곳이기에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보행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대전역 일대가 대전의 교통거점, 생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대전역 인근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SP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개발촉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 불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 불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 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기에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19가 대유행기를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노령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약 20%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예산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맡으며,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이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자료집은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AI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동맹의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통해 3P(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레이메이커)라인을 완성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컨퍼런스’에 참석, 영어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연구원(GRI·원장 강성천), 미국 국가이익연구소(CNI), 한국정책학회(KAPS·회장 박형준) 등이 ‘한·미 협력을 이끄는 동력, 경기도’를 주제로 주최했다. 컨퍼런스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글로벌문제 담당 차관 선임보좌관이었던 폴 손더스 CNI 대표,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크리스티안 휘튼 전 트럼프 정부 국무부 선임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 마크 에서 전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 등 현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제퍼디’ 방식으로 소개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심장’ 경기도 이들 앞에서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장수 퀴즈쇼, ‘제퍼디!’ 방식으로 경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20여 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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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