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 ' 조사 배경 '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됐으며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불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약 500백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주요 공약으로 송도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송도 지역 대선 공약에는 ▲GTX-B 조속 추진 및 강남직결 방안 모색, ▲인천1호선 8공구 연장 지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지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송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온 핵심 사업들이 이번 대선 국정 공약에 반영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 송도가 인천의 교통 중심지이자 상급 의료체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송도는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의 한계와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 여건과 의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강진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과 강진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16일 강진군 강진읍 딸기농가 및 발산마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진군 여성대학 간담회, 병영면민 간담회, 군동면 덕천마을 간담회, 칠량면 명주·사구마을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민들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문 의원은 “선거 기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며 “강진군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 뜻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21대 대통령 선거 첫 주, 지난 14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16:30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5.1일에 개최된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 국장급) 경과 점검 및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을 위한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주(5.19일주)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 대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측과 상호호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산 낙농 기술과 농기자재 묶음(패키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증단지가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1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K)-농업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형’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황용 국장을 비롯,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토프 아잠존 아크바로비치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형 우량 젖소 생애 전 주기 정보(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첫 사업 대상국으로 낙농산업 비중은 크지만, 기술이 낙후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구축한 사업 기반(협력 농장, 정부 연결망 등)을 국내 농산업체가 수출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형 농기자재를 생애 단계별로 실증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인근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5월 15일과 16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이후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병원 차관보는 한국과 아세안간 관계가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속성·일관성 있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전환·사이버안보, 기후변화·환경, 미래세대 양성 등 한-아세안 중점 협력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 ‘2021-25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 현황을 평가했다. 또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내실있는 이행을 견인할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7월 외교장관회의 채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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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