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의 경우 의원 한 명 당 주민 74,263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의원 한 명 당 주민 24,151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7,33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주장과 논리, 법적 근거를 확립하며, 인천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정비, 지역순환경제 강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중 사회연대경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임 이사장은 “공공구매는 개별 부처의 선의에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공공구매와 조달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15.4km)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1.7km)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